장애등급 판정기준·신청절차 | 2026 등록서류·혜택 정리

장애등급, 장애등록 얘기 들으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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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은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나눠요

예전에는 1~6급으로 장애등급을 나눴지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다만 일상에서 아직도 “장애등급”, “장애 2급이에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편의상 장애등급(장애정도) 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할게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법에서 정한 장애유형(지체·시각·청각·지적·정신·발달 등 여러 유형) 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정도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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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장애정도) 판정기준, 어떻게 보나?

장애정도 판정 기준은 법령에 ‘표’ 형태로 아주 자세히 정리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1. 장기간(보통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어떤 장애유형인지
   (예: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 자폐성 등)를 먼저 구분합니다.

3. 그다음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의학적 검사 + 기능 평가를 통해 점수로 확인해서
   “심한” / “심하지 않은”으로 나눕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때는
별도의 1~4급 장애등급(노동능력 상실 정도 기준)을 따로 쓰기도 해서
헷갈리기 쉬운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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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등급 신청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실제 절차는 지자체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대부분 아래 4단계 흐름은 같습니다.

1) 주민센터·온라인에서 사전 상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복지포털(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상담·신청(2024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청 허용)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바로가기

이 단계에서
“어떤 장애유형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서류 다시 떼러 다니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2)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정해진 장애진단 가능 전문과에서 진료 및 검사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장애유형별로 인정되는 진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장애진단용 진단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최근 1년 진료기록, 검사결과(CT, MRI, 혈액검사 등) 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 준비한 서류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또는 복지 포털(복지로)로 온라인 제출 가능(지자체별로 점진 확대 중)

주민센터에서는 서류가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한 후,
장애정도 심사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4) 장애정도 심사 → 결과 통보 및 등록

• 전문 심사기관에서 의학·기능 평가를 종합해 장애정도를 결정

• 평균 20~3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문자·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최종 등록 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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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 장애인 등록 신청서류,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제도는 이름이나 양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2025년 말까지 안내된 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그대로 준비해도 되는 공통서류를 정리해 볼게요.

✔ 공통 제출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작성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 발급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용 진단서”라고 알려주세요.

3.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 최근 진료 및 각종 검사 결과

   • 보통 최근 1년 이내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4. 신분증 및 사진

   • 신청인 신분증

   • 3.5×4.5cm 사진 1장 이상 (복지카드용)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 정신장애·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

  • 일정 기간 이상 지속 치료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실제 신청 전에는 꼭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번 전화해서
“현재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자체별로 세부 요구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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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등급(정도)별 대표 혜택, 무엇이 달라질까?

장애인 등록을 하면 공통적으로
세금·건강보험료·교통·의료·문화·복지 서비스 등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흐름만 딱 잡아볼게요.

1) 공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 대중교통 요금 감면(지하철·버스·철도·고속버스 등)

• 각종 세금 공제·감면(소득세, 자동차 관련 세제 등)

• 통신·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일부 지원 등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활동지원 서비스(활동지원사 파견) 우선 지원

• 장애인연금, 각종 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

• 보조기기(휠체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범위가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세금, 교통, 문화·여가(전시·공연 할인) 등
  일상생활 비용을 줄여주는 혜택 중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소득·재산, 거주지역, 나이, 장애유형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록 후에는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을 꼭 한 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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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오늘은

• 장애등급(정도) 기본 개념

• 장애등급 신청 절차

• 2026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장애등급별 대표 혜택

이렇게 핵심만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봤어요.

실제로 해보면,
한 번 절차와 서류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할 만하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만, 제도와 서류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2026년에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기관에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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