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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가게의 문을 닫는 결정은 그 어떤 순간보다 무겁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기를 위한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절차부터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놓치고 있는 지원 혜택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단편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이후 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문제, 세무 신고, 집기 처분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전문가가 돕고, 가장 큰 부담인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정리에 따르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까지 연계되어 있어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받고자 하는 세부 항목에 따라 자격 요건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자격 요건 |
|---|---|
| 공통 요건 |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불가) |
| 기폐업자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단,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
| 점포철거비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필수 |
3.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지원 한도가 낮았으나, 현실적인 물가 상승과 폐업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점포 철거 지원금은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며, 최대 한도는 600만 원(부가세 제외)입니다. 이는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팁: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별도' 금액이 지원 한도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자가 철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산정 및 면적 계산법
내 점포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수 환산 시 소수점 처리에 따라 인정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을 평(3.3㎡)으로 환산합니다.
2. 환산된 평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만듭니다.
3. 인정된 평수에 20만 원을 곱하여 최대 한도를 산출합니다.
- 평수 환산: 57㎡ ÷ 3.3㎡ = 약 17.27평
- 올림 처리: 17.27평 → 18평 인정
- 지원 한도: 18평 × 20만 원 = 360만 원
5.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원 제외 대상
아무리 폐업 상황이 어렵더라도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가 건물 소유자와 재창업 관련 조항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합니다.
1.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했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건물이라도 무상 임대라면 제외됩니다.
2. 주거 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 제외됩니다(단, 펜션 등 민박업은 예외).
3. 기 수혜자: 이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유사 사업 중복: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철거비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철거 지원금을 받은 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명의 변경이나 재개업을 위한 폐업 신고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채무 조정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의 막막함을 해소해 주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폐업 시 가장 골치 아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세무 분야)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해결(부동산/법률 분야)은 실질적인 도움이 큽니다. 더불어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변호사 수임료와 송달료 등을 지원하는 법률 구조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하거나 기폐업자의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소상공인24(hope.sbiz.or.kr) 접속 후 통합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자가진단 및 신청: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자가 진단합니다.
3.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액 증빙 서류 등을 업로드합니다. 철거 지원의 경우 철거 전/후 사진과 공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후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 승인 필수).
- 점포 철거비는 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수혜 후 3년 내 동일 장소 재창업 시 환수 조치 됩니다.
- 철거비 외에도 세무, 법률, 채무조정 등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철거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철거 전이라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컨설팅과 철거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세무나 법률 자문을 받고, 동시에 점포 철거비 지원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재기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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